장보고-N 전담 조직 출범…핵잠수함 사업 속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장보고-N’ 사업 전담 조직을 이번 주 출범시킨다. 국방부에는 사업 개발을 총괄하고 관계 기관 협력을 주도할 정책기획과가 신설된다. 관련 조직 개편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금요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국방부 신설 부서는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해 핵연료 사용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핵추진잠수함 사업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잠수함사업단을 확대된 부서로 개편하고 산하에 2개 팀을 편성했다. 두 팀은 함정 설계와 건조, 원자로 확보를 포함한 개발 전 과정을 맡는다.

정부는 지난 5월 말 북한을 비롯한 역내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장보고-N 사업을 공개했다. 잠수함에는 농축도 20% 미만의 고순도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국은 사업 추진을 승인했으며,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안보 합의를 토대로 예비 협의에 착수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상 한국은 우라늄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사실상 제약을 받고 있어,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확보하려면 미국의 뒷받침을 받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첫 함정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군은 목표 기간에 8천 톤급 핵추진잠수함을 최소 3척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