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고-N 전담 조직 신설…핵잠수함 사업 속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장보고-N’ 사업의 전담 조직을 이번 주 출범시킨다. 국방부에는 사업 개발을 총괄하고 관계 기관 협력을 주도할 정책·기획 부서가 새로 설치된다. 조직 개편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14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국방부 전담 부서는 핵연료 사용에 필요한 법률·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를 진행하고, 국회에서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관련 업무도 추진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안전조치를 담당하는 유엔 산하 기구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잠수함사업단을 확대된 부서로 개편하고 그 아래 2개 팀을 편성했다. 두 팀은 함정 설계와 건조, 추진용 원자로 확보를 포함해 개발 전 과정을 담당한다. 정부는 지난 5월 말 북한을 비롯한 역내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축도 20% 미만의 고순도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장보고-N 사업을 공개했다.

미국은 사업 추진을 승인했으며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안보 합의를 토대로 예비 협의에 착수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상 한국은 우라늄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재래식 무장을 탑재하는 핵추진 공격잠수함 확보에도 미국의 지지를 받는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첫 함정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할 계획이며, 군은 이 기간 8천 톤급 잠수함을 최소 3척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