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형소법 조문 미확인 발언에 책임론 제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대통령이 핵심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해당 개정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컸고 국민 60% 이상이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다음 날 개정 조문을 잘 읽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법안 처리 과정과 대통령의 사후 발언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내용과 파장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의결했다면 중대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책임 회피, 국정에 대한 무관심, 개정안 자체의 문제를 인정한 경우로 나눠 비판했다. 언론 기사에 쓰인 문장부호와 당원 댓글까지 세밀하게 살피는 대통령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읽지 않았다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건 조작이나 은폐 가능성을 언급한 뒤 대책이 있는지 되물은 태도도 문제로 들었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표현한 점도 거론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한 반면 대통령은 조문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권 역시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타당성뿐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대통령이 법안을 얼마나 검토했는지를 둘러싼 책임 공방에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