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형소법 미숙지 발언에 대통령 책임론 제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 이후 대통령이 조문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책임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역대급 망언”이자 참담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던 중 개정 법률에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지를 물었다. 개정법으로 검사의 수사가 불가능해질 경우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법률을 아직 읽지 않았다며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 가능 여부를 되물은 상황을 문제 삼았다. 또 이 대통령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조작되거나 묻힐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뒤 사건 은폐에 대한 대책까지 질문했다며, 법 개정의 내용과 파장을 충분히 파악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속도를 “빛의 속도”에 비유한 발언도 비판의 소재가 됐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빠르게 개정된 법률의 조문조차 읽지 않았다면 정권 역시 같은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방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수사 범위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유지 가능성을 둘러싼 쟁점을 다시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