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형소법 미숙지 발언에 대통령 책임론 제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 조문을 충분히 읽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아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5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지를 묻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장 대표는 개정안을 의결한 대통령이 핵심 내용을 다시 확인한 상황을 두고 현재 대통령이 누구인지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메뉴를 오래 고민해 주문한 음식을 모두 먹고도 무엇을 먹었는지 되묻는 상황에 빗대며 발언의 의미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의도를 세 가지 가능성으로 나눠 제시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문제가 될 경우 역사적 책임을 피하려고 조문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통과시켰다는 태도를 보인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 기사 표현을 세세히 확인해 엑스에서 삭제를 요구하면서 정작 법안은 살피지 않았다면 국정과 국민보다 자신을 우선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29억원에 집을 판 사례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세 번째 가능성으로 이 대통령 스스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법으로 인정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윤기 사건을 비판하며 사건 조작과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던 이 대통령이 뒤늦게 사건 암장 방지 대책을 물었다는 점도 공격했다. 정 장관이 개정 속도를 ‘빛의 속도’에 비유한 점을 들어, 조문 검토 없이 법을 바꿨다면 정권도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