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형소법 미숙지 발언 겨냥해 대통령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의 의미를 분석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인식과 국정 운영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사회적 논쟁이 커졌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새로 만든 X 계정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글을 대통령에게 남겼다고 말했다. 또 국민과 국가보다 자신만 중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검토한 끝에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인정한 것인지 밝히라고 압박했다.

비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가 중단되거나 사건이 묻힐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장 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사건 조작과 은폐 가능성을 문제 삼았지만 관련 대책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논란의 발언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법무부·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못했다며 법 개정 뒤 검사가 수사할 수 없게 됐는지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고, 정 장관은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모두 사라졌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정 장관이 개정 속도를 ‘빛의 속도’에 빗댄 점을 들어, 대통령이 법조문조차 살피지 않았다면 정권도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