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형소법 미검토·사관학교 발언 동시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문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법안의 조문을 대통령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국민 60% 이상이 반대할 만큼 논란이 컸던 법안을 대통령이 읽지 않았다면 책임을 피하거나 국정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될 법이었다는 점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법안 검토 과정과 대통령의 태도를 함께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기사 문장과 당원 댓글에는 세세하게 대응하면서 정작 중요한 형사소송법 조문은 보지 않았다고 말한 점을 대비시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표현한 사실도 거론하며, 대통령이 조문조차 읽지 않았다면 정권 역시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판은 국방·안보 분야로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육군사관학교의 쿠데타 가능성과 연관 지어 언급한 것을 두고,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형사사법 시스템에 이어 국가 안보까지 흔드는 ‘국방 농단’이라고 규정하며 두 사안을 동시에 쟁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