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형사소송법 발언 두고 대통령 책임론 제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개정된 법에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지 물은 점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으로서 법 개정의 내용과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고 국민의 60% 이상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새로 만든 엑스 계정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글을 대통령에게 올린 사실도 거론했다. 그는 회의 도중 약 1분간 침묵한 뒤 이 대통령의 발언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음식 선택을 오래 고민한 뒤 무엇을 먹었는지 되묻는 상황에 빗대 이 대통령의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법조문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이거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애초에 통과돼서는 안 됐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두 가지 해석을 내놓았다.

비판은 이 대통령의 29억원 아파트 매각 문제로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매수자 대출까지 제공한 거래를 언급하며 개인 재산에는 손해를 피하려 하면서 국민에게는 세금 부담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속도를 ‘빛의 속도’로 표현한 점을 끌어와, 대통령이 법조문을 읽지 않았다면 현 정권도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