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청년 정책 비판하며 정권 교체 주장
핵심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청년·주거 정책을 비판하며 정권 교체를 주장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규제와 22개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두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청년 대책으로 노동시장 개혁과 건전한 금융시장,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청년·주거 정책을 비판하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정책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22개 ‘결혼 페널티’를 손질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 정부가 해당 문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장 대표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한 조치로 현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을 지목했다. 정부가 앞서 제약한 제도를 뒤늦게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결혼과 주거를 둘러싼 청년층의 부담을 대출 이용 조건을 일부 바꾸는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의 핵심이 대출을 손쉽게 받거나 지원금을 나눠 받는 데 있지 않다는 주장도 폈다. 기업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주식 투자로 삶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금융시장을 바로 세우며, 성실하게 일하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 대표는 현 정부가 내놓은 청년 주거 구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폐 버스 청년 주택’을 거론했다. 대출 규제 완화나 현금성 지원보다 일자리·금융시장·주택 정책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를 청년 대책의 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현 정권 아래 다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