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지방선거 소청 기각 불복…법원 제소 예고
핵심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 선거무효 소청 기각에 불복해 법원 제소를 예고했다. 중앙선관위는 관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소송과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 소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2일 밤 SNS에 선관위의 판단을 두고 “컨닝은 했지만 등수는 안 바뀌었으니 괜찮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앙선관위는 12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접수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 중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전남광주통합시장, 부산시장, 인천시장, 울산시장, 경기도지사, 충북도지사 선거무효 소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경기도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과정에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같은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장 대표는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를 따지기 위해 소청을 제기했는데 선관위가 스스로 영향이 없었다고 결론 냈다며 “아전인수에 동문서답”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장 대표는 선거무효 소송과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선관위가 이번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림픽공원에 모인 청년·시민들과 함께 국민의 한 표를 되찾고 진상을 밝히는 날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