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정부 부동산 세제·규제 전환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별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집값 상승의 책임이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국민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했다. 세제 개편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4%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 34%보다 높았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도 47%에 달했으며,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정부 정책의 대안으로는 규제와 대출 제한 완화,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을 제시했다. 멈춰 선 정비사업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현행 정책의 부분적인 보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을 즉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세제 개편안의 목표로 내세운 세제 공정화와 과세 공정화를 비판했다. 배 의원은 집값 상승과 전세 물량 부족,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 청년과 세입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을 거론하며, 이번 방안을 과세 정상화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