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정부 부동산 대책·연금 활용 구상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라디오 인터뷰를 거론하고, 정부가 이미 규제와 대출 제한에 이어 세금 인상 카드까지 꺼냈다는 주장을 폈다.

성 수석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금융을 합리화하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장 대표는 앞선 규제와 대출 억제에도 집값이 올랐다며 정부의 설명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을 올리기 직전에 집을 팔았다며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는 취지로 비난했다.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주택 공급 확충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대목에는 사무실과 상가의 주거용 전환,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 확대가 정책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결정자들은 강남에 살면서 국민에게는 이런 주거 형태를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와 주택 예산 간담회를 열어 국민연금기금의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논의했다. 장 대표는 이 구상을 국민연금 동원으로 표현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집값은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정권을 “시한부 권력”으로 지칭하고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