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정부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의 결혼을 가로막는 국가정책상의 불이익을 손질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현 정부가 만든 제약을 뒤늦게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지 않도록 ‘결혼 페널티’로 지목된 22개 과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한도가 축소되고 규제가 강화된 배경으로 현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을 지목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어든 점도 거론하며, 정부가 스스로 막아 놓은 제도를 이제 풀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세를 폈다.

장 대표는 정부의 개선 방침이 2030세대 지지율 하락과 청년층 반발을 의식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건전한 금융시장 조성과 실수요자가 성실히 일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면서, 결혼 관련 22개 과제의 정비만으로는 정책 방향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구상을 공개한 뒤 여론의 비판을 받은 ‘폐버스 청년주택’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장 대표는 해당 구상을 정부·여당의 청년 정책 역량과 연결해 비꼬면서, 발표된 22개 과제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청년의 희망을 회복할 해법은 정권 교체라는 기존 정치적 주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