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세제개편안 겨냥해 정책 충돌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이를 ‘세금폭탄’이자 ‘조세강탈’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 내놓은 것이 세금 부담을 키우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는 설명과 개편안의 실제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앞서 재정을 통해 지급한 돈을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확대와 함께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요건 강화를 문제로 들었다. 부동산 보유세 조정은 정부가 기존에 밝힌 입장과 연결돼 있다고 보면서도, 나머지 조치들은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방향과 여러 겹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비판의 범위는 세제 문제에만 머물지 않았다. 장 대표는 ‘더불어근저당’,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연임 개헌, 보완수사권 폐지를 함께 거론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거나 제기한 여러 사안이 국민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로 공격했다. 폭염 속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언급하며, 세제개편안 발표 시점과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한데 묶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의 취지를 ‘거래 정상화’로 설명하는 데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국민이 현 정권을 정상화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주장한 뒤, 이를 ‘공정국정을 위한 정권개혁’이라고 표현하며 정부의 조세개혁 구호를 비꼬았다. 앞서 장 대표는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