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세제개편 정면 비판…정책 충돌 주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정부가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민 부담을 키우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국민에게 이른바 ‘세금 폭탄’을 던졌다며, 정부가 내세운 공정 과세와 달리 지급한 돈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현 정권을 바로잡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뿐 아니라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 승계 요건 강화가 정부의 기존 정책과 여러 차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인데도 개편을 추진하는 태도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더불어근저당’ 표현과 함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대통령 연임 개헌,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거론하며 비판 범위를 넓혔다.

재정경제부는 같은 날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시가 40억원대 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수준으로 높인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2028년 최대 80%까지 올릴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중심에서 거주기간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가 받는 혜택은 크게 줄어들며, 공제 한도도 새로 마련해 단계적으로 10억원까지 낮춘다. 다만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027년부터 2028년 사이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