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선관위 특검, 공소시효 남은 모든 선거 수사 가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모든 선거를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2조 제10호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제9회 지방선거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과 대선은 물론 필요할 경우 이전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까지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특검법 2조 10호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완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 관리 시스템이 전산 시스템, 개표관리 시스템, 선거인 명부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보안 조항이 명시된 만큼 서버 해킹 여부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마지막 협상까지 이 조항을 두고 견해차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장 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한 절차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3명의 국민추천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을 추천할 수 없으며, 어느 한쪽에 편향된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반드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후보가 추천될 때까지 특검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원내 지도부가 수적 열세 등 한계 속에서도 추천위원회 구성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장 대표는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아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여한 지지자들과 특검법 통과를 자축했다. 이 자리에는 정희용 사무총장과 조배숙, 박대출, 주진우 등 의원 10여 명이 함께했다. 장 대표는 확성기를 통해 6월 3일부터 시작된 시민혁명이 승리했다며, 사전투표 폐지와 선거제도 개혁까지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17일 올림픽공원의 함성이 특검법을 만들어냈듯 8월 15일의 함성이 특검 임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