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선거소송 예고·댓글 국적 표시 추진
핵심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소청 기각에 반발해 선거소송과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외국 세력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막기 위한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제안했다. 중국의 선거 개입이나 간첩 활동이 확인되면 국제 공조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기각 결정에 반발해 선거소송으로 다시 다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거 관련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임명도 요구했다. 외국 세력의 온라인 여론조작과 선거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며 외국 국적 이용자의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를 당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장 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전산조작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했다며 중앙선관위를 비판했다. 그는 남은 방법은 선거소송을 통해 쟁점을 다시 다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해 관련 진실을 모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여론조작 의혹의 근거로는 KAIST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국제 공동연구팀의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팀이 10년간 작성된 네이버 댓글 1억1200만여 건을 전수 분석해 외국 세력과 연계된 악성 계정 약 2만4000개를 확인했으며, 선거철에는 악성 댓글 활동이 51%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장 대표는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은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이 ‘혐중’이라고 반발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중국을 포함해 어느 국가든 여론조작으로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간첩과 산업스파이 사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의 대중국 대응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의 간첩죄 법안 처리 지연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박탈,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함께 비판하고, 중국의 선거 개입이나 간첩 활동이 확인되면 강력히 항의해 국제 공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