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부동산 증세 비판…공급 확대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며 규제 완화와 대출 정상화,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집값을 끌어올린 뒤 규제와 세금으로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1% 상승했다며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밤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시장을 자극한 뒤 집값 상승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을 차단했으며,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세금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 개편의 영향은 은퇴한 고령층과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뿐 아니라 청년, 무주택 서민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전월세 가격을 올리면 세입자가 기존 주거지를 떠나거나 높아진 임차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에는 자신의 집을 처분한 직후 국민에게 세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2차 회의에서 공급 대책이 논의되더라도 국민의 기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토론회 역시 증세 정책을 알리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민생에 필요한 해법은 규제와 증세가 아닌 주택 공급과 시장 정상화라며 대출 규제를 풀고 중단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다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 강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