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부동산 세제 개편 정면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거래 정상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라며,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집을 가진 국민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개편안이 1주택자를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보유 주택에 살지 않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금으로 제약하는 조치이자 사실상 ‘이사 금지법’이라고 규정했다.

세제 개편 이후 시장이 더 위축되고 전월세 가격은 상승해 국민의 주거 고통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장 대표는 이런 상황을 풍자하는 ‘잼데믹’이라는 표현이 국민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꼬았다. 이번 회견은 부동산 세제와 주거 부담을 둘러싼 대정부 공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 현안과 관련한 영수회담을 제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장 대표는 세제 개편안을 본 뒤 영수회담뿐 아니라 어떤 대화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무슨 말을 해도 대통령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예수나 부처가 설득해도 듣지 않을 사람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먼저 회담을 제안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