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책 실효성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것을 두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오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놓을 후속 조치도 임시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가 주최한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 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새 수사 체계를 구성하면서도 이를 운영할 형사소송법 등 절차법 정비는 시작하지 못했다며, 현 상태가 이어지면 국민 피해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제도 변경이 불러올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태도라며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정치검찰의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부분을 고치는 방식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자체를 없앤 결정을 목숨을 끊는 일에 빗대기도 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근거로는 부산 돌려치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제시했다. 경찰이 특정 방향에 집중하거나 선입견에 빠져 사건 전체를 살피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다시 확인할 절차가 필요하고, 경찰의 사건 조작·은폐 등 불법 행위를 견제하는 장치로도 기능한다는 설명이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범죄 피해자와 국민을 보호할 방안을 직접 고민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