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댓글 국적표시제 추진·선거소송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방첩 수사 체계를 비판하고 온라인 댓글 국적표시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권이 중국과 국민 가운데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중국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산 해군기지 드론 촬영 사건과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분야의 스파이 활동을 사례로 들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 올해 2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며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과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도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방첩 정책을 문제 삼았다.

온라인 여론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이버에 축적된 10년치 댓글 약 1억1200만 건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외국 세력과 연계된 악성 계정이 약 2만4000개 확인됐고 선거철에는 새로운 악성 계정의 활동이 51%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장 대표는 외국 세력이 여론 조작을 통해 국내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 도입 방침을 밝혔다.

장 대표는 댓글 국적표시제 제안을 민주당이 혐중 정서 조장이라며 반대한 점도 비판하면서 외국 세력의 여론 조작을 방조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을 포함한 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무효 소청을 기각한 결정에도 불복 의사를 나타냈다. 향후 선거소송을 제기해 다투고 별도의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