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통령의 ‘부처 이견’ 평가 정면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정부 부처 사이의 정책적 이견을 ‘민주적’이라고 평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 정부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부처 내부의 충돌만으로 민주적 절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사법제도 개편과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조세·증시 정책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들 정책 가운데 서로 다른 견해를 놓고 논쟁과 조정을 거쳐 결론을 낸 사안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야당의 반대와 국민의 비판을 외면한 채 한쪽 주장만 밀어붙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조정이 정부 부처 사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야당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과정의 중심에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 만큼, 야당과 국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부처끼리 대립하는 상황을 민주적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장 대표의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2024년 5월 22일 성급하게 추진되는 정책이 많고, 정권이 국민과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점도 다시 꺼냈다. 과거 이 대통령이 제기한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현재 정부에도 적용된다는 논리로, 당시 발언과 지금의 국정 운영 인식이 서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