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통령 형소법 미확인 발언에 책임론 제기
핵심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미확인 발언을 비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과 반대 여론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책임 회피 가능성을 주장했다. 법 개정 속도와 대통령의 검토 여부를 연결해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짬뽕 곱빼기를 국물까지 먹은 뒤 무엇을 먹었는지 묻는 상황에 빗대며, 대통령이 중대한 사안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 사회적 논쟁이 이어졌고 국민 60% 이상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지나치게 태연하게 내놓아 국민이 망언인지조차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며, 현직 대통령에게 이승만 대통령이냐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법조문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힌 배경에 책임 회피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언론 기사의 쉼표와 마침표, 민주당 당무와 당원 댓글까지 세밀하게 살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지 않았다면 국가 현안보다 자신에게만 관심을 둔 것이거나, 해당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됐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29억 원 상당의 주택 매각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장 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조작·은폐 가능성을 제기한 뒤 대통령이 사건 암장 방지 대책을 되묻는 태도까지 보였다며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표현한 점도 끌어와, 민주당과 정부가 법을 빠르게 고쳤는데 대통령이 조문조차 읽지 않았다면 정권 역시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