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촉구
핵심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다. 외국인과 증권사에 이익이 집중되고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우려가 묵살됐는지와 로비·결탁 및 대통령 책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상품을 국민의 주식 투자금과 예금에 피해를 준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번 사안을 대규모 국민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장 대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증권사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개인 투자자의 자금으로 이들의 이익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정부 책임을 제기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판도 거론하면서, 범여권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온 점을 정책 추진의 적절성을 따져야 할 근거로 제시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 금융감독원의 우려가 반영됐는지도 쟁점으로 꺼냈다. 장 대표는 금감원이 레버리지 ETF에 우려를 나타냈는데도 도입이 추진됐다면 단순한 정책적 판단 외의 요인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로비나 부정한 결탁이 개입했는지, 특정 기업에 이익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특검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당 정책이 보고됐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대통령의 책임 여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설명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그는, 정책의 보고 체계와 도입 경위, 이해관계자 사이의 부정한 연결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