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촉구
핵심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우려에도 정책이 추진돼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책 결정 과정의 특혜·로비 가능성과 대통령 관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과 투자자 피해를 특별검사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우려에도 정책이 추진됐다며,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특혜나 로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장 대표는 해당 상품이 국내 주식시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도입 이후 개인 투자자의 주식 계좌와 국민연금의 노후 자산까지 불안해졌다고 주장했다.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과 증권사만 이익을 얻은 결과가 됐다면서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범여권 인사들도 비판에 나선 점을 거론했다.
도입 결정의 배경을 두고는 대통령실 정책실의 판단 외에 부정한 결탁이나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 가능성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자녀가 모두 미래에셋 계열사에서 근무한다는 점도 제기했다. 관계기관 협의와 정책 결정의 핵심 부서 책임자 가족의 증권사 근무가 정책 과정과 무관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특검 수사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 추진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거나 대통령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정책 결정 과정, 특정 기업에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특검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기자회견의 핵심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