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특검 요구
핵심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정책 결정 과정을 대상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정책 책임자 자녀들의 자산운용사 근무 관계를 거론하며 로비나 부정한 결탁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코리아 압수수색도 비판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을 상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정책 결정 과정을 조사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정 기업에 이익을 주려는 부정한 의도가 정책 추진에 작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반대하고 실패 가능성까지 제기한 사안을 청와대가 밀어붙였다면 단순한 정책 실패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과 증권사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봤다며 개인투자자의 계좌는 물론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까지 불안해졌다고 비판했다.
정책 추진 배경을 둘러싼 의혹의 근거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모두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들었다. 정책실장과 금융감독원이 관계기관과 협의한 상황에서 책임자 자녀의 근무 관계가 정책 결정이나 증권사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잘못된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로비나 부정한 결탁 등 다른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이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도 ‘막장 수사’라고 비판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온 이유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