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단일종목 ETF 설계 경위 특검 촉구
핵심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이 국민 여론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설계와 최종 지시 경위를 특검으로 규명하자고 촉구했다. ISA 개편과 부동산 규제, 폐버스 청년주택 제안에도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를 ‘국민포기정부’라고 비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사관학교 통합,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 정책이 국민 여론과 반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정 지지율 43.3%, 부정평가 53%라는 리얼미터 조사 수치를 들며 정부가 국민의 경고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세의 초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맞춰졌다. 장 대표는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손실이 200조원을 넘었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수익률이 마이너스 60% 아래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고점보다 최대 84% 폭락했으며, 강제 청산된 증권 계좌 36만개 가운데 65%가 만 35세 이하라고 제시했다. 청년층의 위험 투자를 부추긴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 장 대표의 입장이다.
장 대표는 해당 ETF를 누가 설계하고 최종 지시했는지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자신은 ETF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과 정책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연결해 대통령 지시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의 ISA 혜택 축소 방침과 관련해서도 준비 부족을 지적한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규제와 대출 통제로 시장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언급한 ‘결혼 페널티’ 해소보다 시민이 현장에서 호소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에서 나온 ‘폐버스 활용 청년주택’ 제안에는 청년을 우롱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청년에게 폐버스 거주를 권하기 전에 민주당사와 소속 의원 사무실부터 옮기라고 꼬집었고,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계속 내놓는 것은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 정치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