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단일종목 ETF 국정조사·특검 요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설계와 도입 지시 과정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했다. 정책 추진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조속히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장 대표는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손실이 200조원을 넘어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투자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60% 아래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연계 상품은 고점 대비 최대 84% 하락했으며, 강제 청산된 증권계좌 36만개 가운데 65%가 35세 이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투자 경험이 적은 청년층의 참여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정책의 최종 결정자를 둘러싼 책임론도 제기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거론했다. 해당 정책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도 총리 지시가 아니었다면 대통령실의 결정 과정을 조사해야 하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점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장 대표는 정부가 혜택 축소를 추진한 뒤 대통령이 경위를 따진 모습을 문제 삼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청년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며 정책 추진 라인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