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경기도 재정난 두고 복지 지출 책임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경기도 재정난을 두고 지방재정제도보다 민주당 소속 전임 도지사들의 확장적 지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경기도의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연결하며, 현재 기조가 이어지면 차기 대통령이 재정 여력이 약해진 대한민국을 넘겨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 재임 당시 청년기본소득과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등 무상정책이 도입됐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취득세 수입이 늘어난 2020년에는 복지 예산이 12.8%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또 이 전 지사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경기도 부채가 전년보다 64.5% 늘었으며, 당시 마련된 고정성 복지 지출이 현재까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49% 수준이며, 추 지사의 계획이 시행되면 그 비중이 60%까지 상승한다는 것이 장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경기도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도 많다며 지출 구조조정이 재정 정상화의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복지 지출을 확대하면서 추가 재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공방은 추 지사가 경기도의 높은 지역내총생산과 실제 지방세 수입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추 지사는 반도체 기업의 소득으로 경기도 지역내총생산이 크게 늘어도 도 세입은 함께 증가하지 않는다며, 반도체 호황 때문에 경기도가 부유하다는 착시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를 제도 탓으로 돌리는 데 반대하며 민주당 도정 8년의 지출 정책을 원인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