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경기도 재정 악화 놓고 확장재정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이끈 지난 8년간 경기도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한 그는, 임기가 4년 남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견제하지 않으면 차기 정부가 심각한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한 ‘빈껍데기 부자’로 표현하면서 원인을 지방재정제도에서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44%로 전국 평균 32.3%보다 높은 점을 들며, 경기도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많은 상황에서 제도만을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정 악화의 배경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도입된 청년기본소득과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등 복지 정책을 거론했다. 2020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취득세 수입이 늘자 복지 예산을 12.8% 확대했고, 이 지출 구조가 이후에도 재정 부담으로 남았다는 주장이다. 또 이 전 지사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경기도 부채가 전년보다 64.5%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현재 경기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추 지사의 계획이 시행되면 60%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 지출을 더 늘리면서 추가 세입을 요구하는 방식은 재정 정상화와 거리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반도체 호황에 기대 확장재정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상황도 과거 경기도와 다르지 않다며, 수입 확대보다 무분별한 지출 축소와 긴축이 먼저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