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경기 재정난 놓고 민주당 책임론 제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겨냥해 민주당 소속 도지사들이 8년간 경기도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년 남은 상황에서 현재의 재정 운용이 이어지면 차기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장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 재임기에 청년기본소득과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등 여러 복지정책이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2020년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취득세 수입이 늘자 복지예산을 12.8% 확대했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경기도 부채가 전년보다 64.5%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마련된 고정성 복지 지출이 현재까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장 대표의 판단이다.

추 지사는 같은 날 경기도를 ‘빈껍데기 부자’로 표현하며 현행 지방재정제도를 재정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도내 반도체 기업의 소득으로 지역내총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더라도 경기도 세입은 늘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반면 장 대표는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44%로 전국 평균 32.3%보다 높다며 다른 지방정부보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현재 경기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추 지사의 계획이 시행되면 그 비중이 60%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 지출을 추가로 확대하면서 세입 확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그는 수입 증가와 별개로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며 경기도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출을 긴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