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결혼 불이익 개선 지시에 정책 책임론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정책으로 인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이른바 ‘결혼 페널티’ 22개를 개선하라고 지시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현 정부의 책임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해당 불이익을 만든 주체가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며 이를 ‘유체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표현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했으며,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였다고 주장했다. 기존 정책으로 막아 놓은 부분을 뒤늦게 풀겠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2030세대 지지율 하락과 청년층의 반발이 이번 개선 방침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청년층이 요구하는 해법을 주택 대출 완화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기업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주식 투자로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금융시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실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도 청년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폐 버스 청년 주택’을 비롯해 농지를 조사하거나 세금 체납자를 추적하는 업무를 청년 주거·일자리 정책으로 내놓은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의 입장을 의식해 ‘노란봉투법’을 손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정부가 개선 대상으로 제시한 22개 항목 가운데 실제로 몇 개를 고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정권 교체가 청년의 희망을 되찾을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