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건강 악화에도 자택 선호
핵심 요약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가 건강 악화 이후에도 현재 집에서 살기를 희망했다. 재가급여 이용률은 2025년 80%로 높아졌고 가족의 51.6%는 돌봄 부담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를 확대하고 신규 재가·단기보호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가 건강이 나빠져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지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49.8%보다 19.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 비율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11.1%포인트 낮아졌다. 재가 수급자 가족 가운데 자택 돌봄을 이어가겠다는 응답도 29.5%에서 43.5%로 상승했다.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수급자 4천500명과 가족 3천368명, 기관 1천991곳, 종사자 4천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급자의 70.9%는 여성이었고 80세 이상은 71.4%, 85세 이상은 47.3%였다. 평균 만성질환 수는 3.34개로 고혈압 65.0%,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이었다. 재가 수급자의 독거 비율은 43.6%, 시설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은 59.3%였다.
전체 수급자의 80%는 재가급여, 20%는 시설급여를 이용했다. 재가급여 이용률은 2019년 70.3%, 2022년 78.4%, 2025년 80%로 높아졌다. 서비스별 이용률은 방문요양 78.1%, 주·야간보호 21.5%, 방문목욕 19.6%, 방문간호 3.8%였다. 서비스 미이용률은 21%였으며 타인의 도움을 꺼리는 경우가 39.6%로 가장 많았다. 가족의 제도 만족도는 84.6%였지만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꼈다.
장기요양요원의 63.4%는 60세 이상이었고 70세 이상도 17.7%였다. 월평균 임금은 사회복지사 236만9천원, 물리·작업치료사 234만5천원, 간호·조무사 220만5천원, 시설 요양보호사 219만8천원, 재가 요양보호사 108만8천원 순이었다. 월 근무시간은 각각 시설 요양보호사 164.7시간, 사회복지사 162.3시간, 물리·작업치료사 155.6시간, 간호·조무사 147.5시간, 재가 요양보호사 78.7시간이었다. 정부는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 확대와 방문재활·영양 서비스 도입,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확충,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