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69% “건강 나빠져도 집에서”
핵심 요약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가 건강이 악화돼도 현재 집에서 살기를 희망했다. 독거 수급자가 늘고 가족의 재택 돌봄 의향도 2022년보다 높아졌다. 정부는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를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6일 공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는 건강이 악화돼도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했다. 2022년 49.8%보다 19.6%포인트 높아진 반면 요양시설 입소 희망 비율은 28.7%에서 17.6%로 낮아졌다. 수급자의 80%가 재가급여, 20%가 시설급여를 이용했으며 재가 이용률은 2019년 70.3%, 2022년 78.4%, 2025년 80%로 상승했다.
재가 수급자의 독거 비율은 43.6%로 3년 전보다 3.4%포인트 늘었고, 시설 수급자가 입소 전 혼자 살았던 비율은 59.3%로 22%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독거노인 비율도 2020년 19.8%에서 2023년 32.8%로 높아졌다. 85세 이상 수급자는 47.3%로 2022년보다 3.1%포인트 늘었지만 75세 이상 85세 미만은 37.6%로 2.9%포인트 줄었다. 재가 수급자는 방문요양 78.1%, 주·야간보호 21.5%, 방문목욕 19.6%, 방문간호 3.8% 순으로 이용했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률은 21%였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꺼린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많았고 병원 선호 23.6%, 충분한 가족 돌봄 14.5%, 경제적 부담 10.6%가 뒤를 이었다. 가족의 제도 만족도는 84.6%였고 부양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은 모든 분야에서 70%를 넘었다. 그러나 가족의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꼈다. 재가 수급자 가족 가운데 건강이 나빠져도 집에서 돌보겠다는 비율은 43.5%로 2022년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장기요양요원은 60세 이상이 63.4%, 70세 이상이 17.7%였으며 재가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 시설 종사자는 6.7%였다. 재가 종사자는 계약직이 76.1%, 시설 종사자는 정규직이 71.1%였고 평균 근무 기간은 2019년 4.9년에서 2025년 5.5년으로 늘었다. 월평균 임금은 사회복지사 236만9000원부터 재가 요양보호사 108만8000원까지 차이가 났다. 기관의 80.6%는 재가 기관, 85.8%는 개인 운영이었으며 이용자 모집과 평가, 채용, 재정운영이 주요 어려움으로 꼽혔다. 정부는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를 확대하고 방문재활·영양 시범사업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