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공제 축소에 고령 1주택자 부담 확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한 주택에서 수십 년간 거주한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 억제를 내세운 개편이지만 장기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공제 혜택이 대폭 줄면서, 은퇴 후 연금에 의존하는 1주택 고령층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70세 이상이면서 주택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를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받는다. 이 공제한도는 내년 800만원으로 설정된 뒤 2028년부터 600만원으로 낮아진다. 지역에 따라 종부세가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 양도세도 현재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하지만, 공제한도가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축소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98년 3억원대에 매입한 분당 아파트를 최근 29억원에 매각해 25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으나, 1주택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아 세 부담을 크게 줄였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오래 거주해 집값 상승분이 누적된 사람은 이사를 자주 하며 차익을 여러 차례 실현한 사람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까지 있어 비슷한 수준의 주택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은 구조다.

정부는 65세 이상 1주택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감면율과 한도는 내년 50%·5억원, 2028년 30%·3억원이다. 그러나 거주 목적의 주택을 처분해 확보한 자금은 새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투기 이익과 동일하게 다루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기보유 공제 축소와 지방 이전 감면이 결합되면서 고령자의 거주 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