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조달 위축에 기업 단기자금 의존 심화
핵심 요약
상반기 일반 기업의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조달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장기 조달이 위축된 사이 단기사채 발행은 90.4% 늘어 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주 보호와 성장 투자를 함께 고려하는 유연한 기업금융 규제가 요구된다.
국내 기업의 장기 자금 조달 여건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상반기 전체 회사채 발행액은 전년 동기보다 15.2% 감소했고,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 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31.5% 급감했다.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액도 29.5% 줄어 기업이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기가 한층 어려워졌다. 반면 단기사채 발행은 90.4% 늘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회사채 시장의 위축에는 시장 금리 상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급등락에 따른 시장 교란이 함께 작용했다. 투자 수요와 채권 공급, 발행 기업의 신용위험이 반영되는 회사채 시장이 경색된 가운데 이를 보완할 유상증자와 메자닌 발행까지 감소했다. 정부가 주가 희석 가능성을 이유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엄격히 심사하고, 상법 개정 이후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대규모 증자가 반드시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3월 3조6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표 직후 주가 급락 우려를 받았지만 현재 주가는 75% 상승했다. 방산 수주 확대와 실적 개선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증자 자금을 해외 생산거점 구축과 차세대 핵심 제품 개발에 투입해 성장 기반을 확대한 점도 기업가치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사익 추구를 위한 증자는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신사업 투자와 공장 증설을 위한 조달까지 주가 희석의 관점으로만 판단하면 성장 자금 확보가 제약될 수 있다. 은행 대출과 회사채, 주식 발행은 서로 보완하는 기업금융 수단이다. 주주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상황에 맞는 조달 방식을 선택하도록 합리적인 통로를 마련해야 단기자금 의존에 따른 금융 안정성 저하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