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안심신탁 확대…눈앞 전세난은 공백

정부가 개인 다주택자 의존도가 높은 임대차 시장을 법인과 공적기구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20년 이상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와 전월세 안심신탁을 도입한다. 임대 공급과 보증금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지만,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커진 전월세 수급 불안을 단기간에 완화할 방안은 이번 대책에 사실상 담기지 않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용적률 완화 등을 받는 대신 임대 기간과 임대료에 제한을 두는 기업형 주택이다. 2015년 뉴스테이로 시작해 10년 임대 위주로 운영됐으며, 이번에 20년 이상 모델이 추가된다. HUG는 건설 기간 3~4년과 운영 기간을 합쳐 최장 34년간 보증하는 장기 모기지를 마련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과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HUG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을 맡아 보증 대상 주택사업의 PF 대출펀드에 투자하고, 연 4~5% 수준의 이자 수익을 월세처럼 지급하는 구조다. 임대인은 고정적인 수익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모집 공고는 9월 시작되고 사업은 연말부터 추진되며, LH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도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2일 2만940건으로 1년 전 2만3458건보다 약 11% 줄었다. 지난달 27일 전세수급지수도 128.1로 2020년 11월의 133.3에 가까워졌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에 12만가구 이상을 추가 착공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도 추진하지만, 착공에만 2~3년이 걸릴 수 있다. 월세 부담은 청년월세지원과 주거급여로 대응할 방침이나 4인 가족 중심의 아파트 전세 수요를 채울 즉각적인 공급책은 부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