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4동 투표용지 중단 사태, 선관위 보고 체계 수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수사팀은 송파구선관위의 거소투표자 수 산정 오류가 실제 투표 중단으로 이어진 과정과 관계자들의 책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송파구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실4동 거소투표자를 1,531명으로 예측해 상급 선관위에 보고했다. 실제 신고자는 20명으로, 예측치가 약 76배에 달했다. 이 수치가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량 산정에 반영된 결과 잠실4동 제7투표소에서 용지 436장이 모자랐고, 현장 투표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 실무진이 실제 신고 규모와 큰 차이가 난 거소투표자 수를 바로잡지 않은 경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 상급 기관으로 이어진 보고 체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선관위 선거담당관과 계장 등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광진구선관위 선거담당관을 상대로도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범위는 선거 업무 외에 선관위 간부들의 국외 출장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출장 경위와 관련 행정 처리 내용을 확인한다. 선관위 간부들이 외유성 국외 출장을 진행하면서 회계 처리 등 행정 업무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행한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