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체계 입찰 개입 의혹…4억6000만원 수사

해군과 공군의 주요 무기개발 사업 입찰에서 특혜를 얻기 위해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4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A씨가 구속됐다. 수원지검은 법원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지난 7월 31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뇌물공여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장보고-Ⅱ(KSS-Ⅱ) 잠수함 링크-22 체계개발’ 사업을 비롯한 해·공군 무기개발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방위사업청 직원 B씨는 사업 기밀 정보를 넘기고 제안서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개입한 혐의가 적용돼 지난 7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B씨가 자신의 장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품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LIG D&A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A씨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체계개발 사업은 잠수함 등에 적용되는 통신·제어 요소를 통합하는 무기체계 사업으로, 입찰 정보와 제안서 평가는 사업자 선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절차다.

검찰은 지금까지 특정한 4억6000만원 외에도 양측 사이에 추가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자금 흐름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향후 수사는 추가 공여·수수 금액의 존재 여부와 관련자 범위, 각 입찰에서 제공된 정보 및 평가 개입의 구체적인 내용에 맞춰 진행될 전망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주요 무기개발 사업의 입찰 공정성이 실제로 훼손됐는지도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