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성능개량 평가 비위에 계약 재검토

장보고-Ⅱ(214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의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22) 체계 연동 기종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 비위 의혹이 불거졌다. 방위사업청은 소속 6급 직원 A씨가 약 4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유감을 표하고, 수사 결과에 맞춰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해군 전력화 일정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로 했다.

창원지검 형사 신뢰조사부의 수사 대상이 된 A씨는 국방과학연구소 출신 무기중개상 등과 공모해 특정 방산업체가 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평가위원 명단을 유출하거나 심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사청은 이번 사건을 조직 차원의 범죄가 아닌 해당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판단하면서도, 사법 절차와 별도로 필요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총사업비 238억원 규모로, 해군 핵심 수중 전력인 장보고-Ⅱ 잠수함의 성능을 개량하는 국가 안보 사업이다. 군 당국은 방위사업법령과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해당 계약의 법적 효력을 살피고 있으며, 사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 범위에 포함했다. 최종 처리 방향은 사법 당국의 수사 결과와 법률 검토를 반영해 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제안서 평가 과정에 대한 로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평가위원이 매긴 점수 가운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무기체계 도입과 성능개량 평가에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평가위원 후보군의 보안을 강화하고 무작위 선정 체계도 고도화한다. 군 지휘부는 기강 쇄신과 획득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 감사 등 추가 조치도 수용하면서 사업 차질과 안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