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막히자 예외 검토…총량관리 설계 도마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은행의 대출 여력이 빠르게 줄면서 분양계약을 마친 입주 예정자들까지 잔금대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잔금대출을 은행별 총량 산정에서 빼고,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대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뒤 피해가 드러날 때마다 예외를 추가하는 대응 방식도 다시 논란이 됐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에 각각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다. 한정된 물량을 먼저 확보하려는 입주 예정자들이 금리와 조건을 충분히 비교하지 못한 채 상담과 접수를 서두르면서 현장에서는 선착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입주 시점과 물량이 정해져 수요 예측이 가능한 잔금대출 문제에 뒤늦게 대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비슷한 혼란은 2021년에도 발생했다. 당시 총량 규제 여파로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이자 전세대출과 잔금대출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금융당국은 그해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고 잔금대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했다. 올해 다시 실수요자 대상 예외를 마련하는 상황이 재현되면서 연초 총량 목표부터 불가피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 제한은 이미 확대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고,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7일부터 비대면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멈췄으며,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월간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했다. NH농협은행도 모집인 채널과 비대면 변동금리형 취급을 제한했다. 특정 실수요 대출만 예외로 둘 경우 개별 주택 매수자와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