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군대식 계급 개편, 여당 반대로 제동

일본 정부가 자위대 간부 계급을 일반 군대에서 쓰는 명칭으로 바꾸는 자위대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집권 자민당 내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는 2026년도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옛 일본군 계급을 되살린다는 역사적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자위대 계급은 장성급인 ‘장’부터 일반 대원인 ‘2사’까지 모두 16개로 구성돼 있다. 검토안은 준위를 제외한 위관급 이상 간부의 호칭을 개편하는 내용이다. 대령에 해당하는 ‘1좌’를 ‘대좌’로, 중령과 소령에 해당하는 ‘2좌’와 ‘3좌’를 각각 ‘중좌’와 ‘소좌’로 바꾸고, ‘1위’는 ‘대위’로 변경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계급 개편 논의는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 합의서에 자위대 계급의 국제 표준화 방침을 담으면서 구체화됐다. 정부는 외국 군대와의 공동훈련이나 국제 활동에서 상대방이 계급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위대는 전후 헌법 체제에서 군대가 아닌 조직으로 출범했고, 옛 일본군과 구별되는 독자적 계급 호칭을 유지해 왔다.

하마다 야스카즈 자민당 안보조사회장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이와야 다케시 전 외무상 등 방위 정책에 영향력이 큰 의원들은 개편에 반대했다. 개정안은 자민당 안보조사회와 정무조사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해 현재 구상대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일본유신회는 국제사회에서 자위대가 사실상 군대처럼 인식되는 현실에 맞춰 계급을 정비해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어, 실무적 표준화와 자위대의 헌법상 특수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