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협회, 국가자살대응실 신설에 환영…재정·인력 지원 강조
핵심 요약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정부의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자살대응실 신설을 통합 대응체계의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정·인력 지원과 통계 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현장 종사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정부의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자살 예방을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 기초 지방정부와 위탁기관이 담당하던 자살 긴급상황 대응책임을 격상해 복지부·경찰청·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기로 한 결정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 자살 예방 정책이 예방 중심을 넘어 위기 대응과 치료, 회복까지 아우르는 국가 통합 대응체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속가능한 재정지원과 전문인력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사업들이 선언적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재정과 인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며, 현장에서는 별다른 지원과 권한 없이 업무만 가중되는 악순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협회는 실제 사례관리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3년에 그치고 있다며, 자살 예방은 자살위험에 놓인 국민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현장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의 자살통계 체계는 자살이 감소해도 누가 무엇 때문에 감소했는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기관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협회의 입장은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자살대응실 신설이 실제로 자살률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정·인력 지원과 통계 체계 개선 등 후속 조치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