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망 12.8% 줄어…범정부 대응 성과 주목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평균 12.8% 감소하며 뚜렷한 하락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1,145명이던 사망자 수는 올해 2월 933명까지 내려갔으며, 5월에는 1,07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불법 추심과 사금융 단속 강화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범정부 차원의 예방 체계를 가동한 점이 감소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했다. 송민섭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장은 대출과 추심 등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완화된 점을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추정했다. 다만 사망 원인은 사후에 파악되는 만큼 경제적·정신적 요인 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약 1만3,900명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같은 해 12월 국무조정실 산하에 40여명 규모의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전 부처의 관련 업무를 조율하는 전담 조직이 구성된 것은 처음이다. 추진본부 출범 이후 총리실의 관리와 부처 간 정책 조정이 강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 대책을 실행하는 동력도 커졌다.

현장 의견을 신속하게 제도에 반영한 사례도 확인됐다. 자살예방센터는 경찰이 자살 시도자의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센터의 후속 연락을 미리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전 설명 없이 연락하면 개인정보 제공 경위를 둘러싼 반감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다. 추진본부가 경찰 절차에 이를 반영한 뒤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정부는 종교·시민단체와 연예인이 참여하는 캠페인도 병행하며 자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