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위기 대응, 신고부터 일상복귀까지 잇는다
핵심 요약
정부가 자살 위기포착부터 치료·퇴원·일상복귀까지 잇는 5단계 대응체계를 추진한다. 109 상담 인력을 200명으로 늘리고 국가자살대응실과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정신응급 의료기반과 퇴원 후 관리, 자살 유족의 심리·법률·경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가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일상복귀까지 지원하는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도움 요청과 자살시도, 치료, 퇴원 후 관리 사이의 단절을 줄이기 위해 위기포착, 출동·초동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관리, 일상회복의 5단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7월 22일 의료기관과 자살예방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인력은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며, 긴급 대응이 필요한 대기자를 선별해 경찰과 연결하는 신속응대전담팀도 도입된다. 109 통합 이후 2024년 상담 인입량은 전년보다 46.6% 증가했다. 정부는 채무·실업·가족 문제 지원기관과 자살예방센터의 연계를 넓히고, 위험 키워드 검색 이용자에게 109와 예방 콘텐츠를 우선 안내하도록 플랫폼과 협의할 계획이다.
현장 대응은 수도권과 중부권에 설치할 국가자살대응실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복지부·경찰청·소방청이 함께 근무하며 자살 발생 상황 확인, 지역별 대응 점검, 현장 위험도 평가와 후속 조치 배정을 맡는다. 자살예방센터 인력과 심야·공휴일 합동대응팀을 확대하고, 입원하지 않은 자살시도자를 최대 24시간 보호하며 초기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도 도입한다.
치료 단계에서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17곳으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2000병상으로 확대한다. 퇴원 뒤에는 방문·연락과 복약 관리 등을 제도화하고, 치료 미동의자의 전화번호를 익명 처리해 안내 문자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다. 7월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심리상담과 법률·행정 비용, 치료비, 학자금, 일시주거비 등을 통합 지원한다. 시범사업에서 심한 우울 증상 비율은 사고 직후 27.8%에서 3개월 뒤 6.5%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