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주거·고용 압박에 멀어지는 청년 민심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부정적 인식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30대 응답자는 70%였고, 별도 조사에서도 20대의 부정 평가가 60%에 육박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청년층의 민심 이탈이 주거와 자산 형성 문제를 거치며 더욱 선명해진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투자 대상을 국내로 제한하고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ISA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ISA의 혜택 축소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줄인다는 반발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대출과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불리해지는 22개 제도도 공개하며 청년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에서도 청년 주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황희 민주당 의원이 폐기 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내놓자, 청년을 열악한 환경으로 내몬다는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주식시장 정책에 대한 불안과 내 집 마련 및 전·월세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어서 청년층이 체감하는 정책과 정치권 인식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

고용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AI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층 취업자는 44개월 연속 감소했고 고용률은 26개월째 하락했다. 정부가 정년 연장 등 기존 대기업 노조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8년 만에 되살리기로 했던 청년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마저 지도부 반대로 무산되면서 당내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도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