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서 23곳 위반 확인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23곳에서 불법·부실 검사 행위가 확인됐다. 점검 대상의 11.4%가 적발된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비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전국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위반 사항은 검사 장면 촬영 미흡과 검사사진 누락 등 기록 불량이 6건으로 전체의 26.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량검사나 배출가스 부하검사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한 사례는 5건(21.7%), 검사장비 기준 미달과 표준가스 성적서 유효기간 초과 등 시설·장비 관련 위반은 3건(13%)이었다.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개조한 업체도 적발됐다.

대기관리권역의 배출가스정밀검사 대상 차량을 부하검사 대신 무부하검사로 처리한 검사소에는 업무정지 30일과 관련 기술인력의 직무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매연 포집 호스가 찢어졌거나 호스를 한 개만 갖춰 정상적인 포집이 어려웠던 검사소는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적발 검사소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현지시정 또는 10~30일의 업무정지가 적용되며, 기술인력 7명도 직무정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전체 지정정비사업자 1994곳 가운데 약 10%를 선별해 실시했다. 검사 불합격률이 다른 곳보다 낮거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검사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곳, 관련 민원이 잦은 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3곳 적발에 업무정지 23건과 직무정지 21건이 내려졌지만, 이번에는 각각 10건과 7건으로 줄었다. 과징금과 행정지도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은 13건으로 늘어 중대한 위반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