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빌려 부동산 40여건 중개한 일당 적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수억원의 중개보수를 챙긴 대표와 공인중개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표 A씨는 2022년부터 약 4년 동안 부산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며 아파트 매매 등 40건이 넘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 등 2명에게 매달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격자인 A씨가 실제 중개 업무를 맡았지만 사무소는 자격증을 제공한 공인중개사 명의로 운영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거래 당사자들에게서 받은 중개보수는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소 안에서는 A씨의 무자격 영업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역할과 호칭도 나눴다. 공인중개사들은 A씨를 ‘공동대표님’으로 부르며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고, 계약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자격과 명의를 제공했다. 수사기관은 A씨와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 2명 등 모두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수사는 A씨의 사무소에 부동산 거래를 맡긴 의뢰인이 계약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의뢰인은 매물 안내와 거래 협의를 A씨와 진행했지만 계약서에는 다른 공인중개사의 명의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해 관할 구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구청은 명의 대여 정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와 자격증 대여 구조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