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수요일 개발행위 인허가 사전상담

전북 임실군이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매주 수요일 ‘개발행위허가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상담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청 건설과에서 진행되며, 복잡한 허가 절차를 접수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인별 상황에 맞춘 안내를 제공한다.

상담을 맡은 개발행위팀은 허가 절차와 관련 법령,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건축·산림·농지 분야가 함께 얽힌 복합민원이나 주요 쟁점이 있는 사안은 관계 부서가 합동 상담에 참여해 검토하고, 민원인이 필요한 절차와 대응 방향을 한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전화로 일정을 예약하거나 군청을 방문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실군은 정식 인허가 접수에 앞서 사업 내용과 제출 자료를 살피는 사전 검토가 이뤄지면, 접수 이후 보완에 드는 시간을 줄여 전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하지 않은 서류가 제출되는 상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상담 제도는 주민이 행정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추진해 온 군민 중심 행정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임실군은 앞서 주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장실을 민원실과 가까운 1층으로 옮겨 소통 기반을 넓혔다. 한득수 군수는 군민에게 먼저 다가가 현장의 민원 불편을 즉시 해소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명확한 대민 상담을 통해 군정 신뢰도를 지속해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