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지휘부 유죄 유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임 전 사단장에게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고, 대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최상급 지휘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장 지휘부에 대한 유죄 판단과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입대한 지 4개월 된 20세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색에 투입됐다가 숨졌다. 임 전 사단장은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을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가슴 장화 확보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대원들의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하고도 입수를 통제하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고 지휘 체계를 훼손한 데다 사고 뒤 수색 경위를 감추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등 책임을 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는 단편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계속 행사한 혐의도 유죄 판단에 포함됐다. 임 전 사단장은 별도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